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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도서관법 개정 특별전담반(TF)」 운영 결과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-06-23 조회수 900
「도서관법 개정 특별전담반(TF)」 운영 결과를 붙임으로 안내드립니다. 
확인해보시고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KSLA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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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TF 운영('19.4~6월) 주요 결과 (세부내용 '조문별 검토의견' 참조)
 ㅇ 장애인도서관, 공공도서관 이외 도서관등록 의무화 반대
   -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도서관을 제외
 ㅇ 특수도서관 중 장애인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
 ㅇ 교육청 소속 공립 도서관은 관할 시도교육감에게 등록
 ㅇ 사립 도서관의 경우 임의규정(등록할 수 있다)으로 수정
 ㅇ 등록된 도서관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, 예산 지원 및 포상 등을 규정
 ㅇ 도서관 등록 등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 ㅇ 도서관 등록 등에 필요한 사전 준비행위를 문체부장관이 추진하도록 규정


□ 향후 계획 (국회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)
 ㅇ'19. 6월 : 도정위(법제도소위) 보고 및 국회 공청회 추진(예정)
   * 추가논의 필요 시 '분과위원장+간사'를 중심으로 추진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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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전문도서관과 관련된 내용 

2019. 5/31 회의 시 김상준 박사님과 분과위원장님 주요 의견을 큰 틀에서 반영한 결과는 하단과 같습니다.

* (분과위원장님 종합의견) 도서관법에서 전문도서관 조항은 일부 이지만,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전문도서관의 개념 정립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* (개선안) 전문도서관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 (행정도서관, 연구도서관, 의학도서관 등 시행령 반영을 위한  별도 논의 구조 필요)

1. 도서관 구분에서 국가/광역대표도서관 삭제
2. 전문특수도서관에서 전문도서관을 분리
3. 전문도서관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령으로 위임 (조문별 검토의견 p.4~5 참조)
4.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도서관의 경우 등록 제외 (조문별 검토의견 p.11 참조)
  ( 개별법에 없고, 일정규모 이상의 전문도서관의 경우 등록 )
5. 전문 등 도서관의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신설
6. 전문 등 도서관의 사서의 배치기준,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 개정  

향후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통과 대비, 4~6번 시행령에 관한 부분은 별도 마련해야 할 < 전문도서관 논의 과제 >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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